가상화폐 정부입장에 전북 투자자 엇갈린 반응 "사실상 허용" "규제 강화 불가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입장을 공식발표하자 도내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광풍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세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이목이 쏠리고 있는 국내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허용’이라는 시각과 향후 거래소 폐쇄와 규제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A씨는 “이미 투자는 실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열정을 비치는 것을 보면 향후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여러 규제는 불보듯 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투자자 B씨는“가상화폐 시장 특성상 완전규제는 어렵고,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며 “투자자 책임을 정부가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볼 때 이는 허용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계는 이날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해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윤정 kking152@naver.com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