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일부터 14개 상임위 753개 피감기관 대상 국정감사
전북 정치권,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강력대응, 지엠 정부 대책 질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속도감 있는 사업, 농정정책 등도 파헤칠 전망

국회의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10일부터 20일 동안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20대 국회 들어 3번째인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전북 정치권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10명 지역구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예고=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는 일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0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설립이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중요한 일인 만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정부지원 철저한 검증=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과 정부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엠 군산공장 재활용과 관련 국민과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군산조선소 대책도 실현 불가능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엠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일부 지원은 응급처방일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군산지역과 전북의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현안 현미경 감사 주목=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전북 의원들의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집값 상승 문제와 지역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통해 해결의 단초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역의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을 포함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중점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도 전북, 농정 국감 예고= 이밖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민출신으로 농식품부장관까지 역임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농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고, 정부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실행에 옮기는가를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상임위인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민과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농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국감, 농민의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하고 농민의 실질적 삶 개선을 이끌어 내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및 사법개혁 초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 국면임에도 우리 경제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너져가는 민생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법사위 11년차 베테랑으로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의 정치거래 유혹과 법원 관료화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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