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앞두고 쏟아진 우려, 농촌진흥청 국감 최대쟁점

여야 농촌지역 의원들, 내년 시행 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우려감
농촌진흥청장에 소신 있는 대책마련 주문
부실한 조직 관리도 거론

올해 농촌진흥청 국감의 최대 현안은 내년 시행을 앞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였다.

특히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의 경우 “PLS가 추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될 경우 농촌경제 붕괴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PLS가 시행된 이후에는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농산물 100㎏당 1㎎의 미미한 잔류 농약만 검출되어도 농가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농가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PLS의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과정이 부족하고 내년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없다는 게 농해수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이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은 유통제한 조치에 있다. 적발된 농가는 허용 농약성분이라도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거나, 미등록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에 농산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폐기처분이나 출하금지, 과태료 처분이 급증할 경우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농가의 입장이다.

PLS제도의 보완점은 여야의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들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라 청장이 식약처에 작년에 보낸 공문을 읽어보니 PLS 시행이후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은 “예측을 잘해놓고도 정부에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촌진흥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PLS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시부안군)은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1년간 유예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민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 시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라”고 권고했다.

PLS 제도 개선 요구에 이어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문제도 거론됐다.

이만희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연구인력 1193명 중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6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29명은 연구 인력이지만 본청 근무(79명), 보직자(84명), 연구지원(45명), 파견(35명)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4명 중 1명이 무늬만 연구원인 셈이다.

라승용 청장은 “청장으로서 조직 체제 개편과 PLS 보완점을 고민하겠다”며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