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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 국민 대표성 높이는 것”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비례성 강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야권을 중심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논란이 예상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숫자 맞추기를 넘어 그 자체로도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에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는 정치권의 동의가 돼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꽤 많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향후 정개특위 논의과정을 내다봤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TF에는 국회 원로부터 시민단체까지 총망라해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보고받고 특위의 안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특위의 안으로) 1개가 나오면 좋고, 안 되면 2∼3개라도 정리할 계획”이라며 “과거처럼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문턱에 걸려 결국 선거제 개편이 정쟁으로 치닫고, 최종 파투가 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이 정개특위의 1차 시한이지만 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회기 안에 최대한 안을 낼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협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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