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절벽시대를 맞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졌다. 취업 관문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비유하지만 장애인 취업은 ‘코끼리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그 만큼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강제하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사업장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게 취업 문은 여전히 ‘좁은 문’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비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전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153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65명이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민간 커피 전문점 및 카페 등에 취업한 수료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까지 취업에 성공한 23명은 모두 정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및 관공서 연계형 장애인 카페였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자치단체는 3.2%, 민간사업주는 2.9%이었지만 내년에는 공기업과 자치단체 3.4%, 민간사업주는 3.1%로 상향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7년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607억 원에 달했다. 민간기업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2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SK하이닉스 217억원, 대한항공 187억원, LG디스플레이 166억원, LG전자 157억원 순이었다.
전국 최초로 지난달 전주시에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고용을 원스톱으로 지원·제공하는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맞춤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지역 장애인 수는 13만1600명으로, 도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인 만큼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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