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정상황 '빨간불'

자체 수입 줄고, 인구도 감소
산업단지 등 민원도 심각

완주군의 최근 재정상황이 자립에서 의존으로 회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체 세수와 인구수가 줄어드는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완주 경제의 핵심으로 작용해 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다소 떨어지면서 세수가 20억 원 이상 줄었고, 최근 완주 인구가 1200여 명 감소했다. 설상가상, 완주군이 산업 생산성, 일자리, 인구 확충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뒤늦은 민원에 발목을 잡혔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완주군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8% 증가한 6509억 원 규모인데, 자체 수입보다 정부 예산으로 늘린 것이다. 정부 곳간에서 가져오는 보조금이 2313억 원으로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도 2212억 원으로 36% 규모다. 전북도에서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은 141억 원이다. 이들 외부 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71.7%인 4666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4299억 원보다 367억 원이 많은 것이다.

반면 지방세는 올해 840억 원에서 내년에는 814억 원, 세외수입도 올해 671억 원에서 564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산이 짜여졌다.

2013년 550억 원에서 올해 840억원까지 크게 증가했던 지방세가 26억 감소하지만, 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은 500억 이상 계속 증가세다. 자체수입이 줄고, 중앙 의존이 커지면서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최근 20% 초반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완주군 인구는 2014년 9만5529명에서 2017년 9만5975명으로 증가세였지만 올해 10월 현재 인구는 9만4770명으로 무려 1205명이 감소했다. 전주 송천동과 동산동 지역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인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감소폭이 심했다.

완주산단의 주력기업인 현대차 공장의 생산이 다소 감소했고, 2021년 준공 예정인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조성사업은 폐기물매립장 반대 민원에 부딪쳐 몸살이다.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시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부딪쳤다.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재정과 인구 모두 위협받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의회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역경제와 인구의 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