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천년, 미래로 웅비하는 전북을 만들자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로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소망을 한 아름씩 안고 새해를 맞았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핵 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이 순항하는 듯 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꼬이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는 답보상태에 들어갔다. 여기에 국내 경제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도 정치권은 소득주도 성장 문제로 정쟁만 거듭하고 있고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혁신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불평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암울한 전북경제, 새 돌파구 찾아야

전북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률은 급증했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와 생계대책은 막막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군산형 일자리’를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상용차 경쟁력 저하로 현대자동차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서 도내 협력업체들도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전통 농업과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보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으로 방향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 생태계도 개선해서 연구개발과 접목한 작지만 강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 다시 찾도록

전라북도의 산업축인 자동차와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인구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공장이 문 닫은 이후 4000여명이 군산을 떠났다. 지난해 도내 인구는 월평균 1250명씩 줄어들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매년 일자리를 찾아 유출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1만1348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0.6%나 하락했고 인구 180만명 붕괴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인구 유출과 감소를 막으려면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층 일자리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20년을 지탱해 온 조선업이 붕괴되면서 실패한 도시로 불렸던 스웨덴 말뫼시가 도시 재생의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모토로 대학을 유치하고 정보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도시 전체를 시험대(test bed)로 삼아 친환경도시로 혁신한 결과였다.

새만금 개발 SOC 구축이 성공 열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순항하고 있는데 있다. 올해 새만금 국가 예산이 1조 1186억 원으로 첫 1조원대를 돌파했다.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와 내부 연결축인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등이 속속 추진된다. 지난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내부 개발에도 나선다. 하지만 새만금 성공의 관건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국제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이 온 힘을 합해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신항만도 대형 화물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규모있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 비전 제시 지역통합 리더십 필요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 앞으로 지역 성장과 먹고 살 거리를 찾기 위해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해 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을 새로 뽑았다. 지난 1995년부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았지만 20여년이 넘도록 전북의 각종 지표는 별로 호전된게 없다. 더 쇠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지역의 리더들이 작은 권력을 향유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선거만 의식하는 리더십으로는 지역의 미래가 없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민의 뜻을 함께 모아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 배려 사회안전망 구축도

올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의 변혁도 예상된다. 승자독식의 불비례성과 지역패권 구도를 타파할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인구가 적은 전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의 가정,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재해·재난 위험이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도(定都) 1000년을 맞은 전라북도가 올해 다시 새로운 천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해에는 전북이 새롭게 웅비하고 전북도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