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거리의 만찬> 에서는 멀고 어렵게 느껴져 외면해왔던 주제인 사법부에 관한 기획 2부작을 준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존경하는 판사님께』 1부는 사법농단의 단초인 이탄희 판사와 그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가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 방송될 2부에서는 이탄희 판사 부부와 함께 현직 판사, 현직 검사까지 더욱 파격적인 출연이 이어진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조합, 과연 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 할 말 하는 현직 검사의 깜짝 등장

이번 방송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싸워온 열혈 검사이자 영화 ‘더 킹’에 나온 인물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임은정 부장검사가 깜짝 등장했다. 절친인 오지원 변호사를 위해 흔쾌히 출연을 결심해준 임 검사. 평소 뉴스에서 보던 센(?) 이미지와 달리 소녀 같은 반전 매력에 MC들 모두 반해버렸다는 후문. 임 검사는 판사직을 내려놓은 이탄희 판사에게 의미심장한(?)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모두를 웃게 만든 그녀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

■ ‘판사님’들의 세계는 ‘SKY캐슬’ 실사판?

이번 방송은 출연진도 주목할 만하다. 미디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전·현직 판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탄희 판사의 지원군으로 등장한 류영재 판사는 범상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였다. ‘법대생’이 아닌, 시각디자인 전공생에서 법조인이 된 류 판사. 그녀는 사법연수원을 10등으로 졸업했을 정도로 우등생이었다.

‘스카이캐슬’의 현실 주인공일 것만 같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MC들은 학창시절 성적을 조심스레 물어봤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류 판사는 학창시절 1등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고백했고, 오 변호사 역시 늘 1등을 했던 건 아니라고 밝혀 일반 대중의 시선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류 판사는 사법연수원 강의 때 “여기 학창시절 1등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느냐”는 교수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류 판사가 첫 발령을 받은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 발령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바로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에 따라 발령지가 결정된다는 것. 대한민국 최상위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법원 내에도 서열이 존재했다. 심지어 사건번호 순서도 대법원부터 서열순서로 돼 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 누구를 위한 판사인가?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충격적인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를 따른 판사들, 이른바 ‘양승태 키즈’들이 있었다. 이들의 또 다른 별명은 ‘로완 중위’. ‘로완 중위’는 19세기 말 미국·스페인 전쟁 당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 대통령의 임무 지시를 따른 인물로, 평소 양 전 대법원장이 바람직한 인재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로완 중위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판사가 지녀야 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완 중위’와 달리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 직업이 바로 판사다. 그런데 실제로 ‘로완 중위’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법원장에게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판사들이 있었다. 류 판사는 단적인 예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들었다. 그녀는 각 법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 카드섹션은 물론 코스프레(!)까지 했다며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MC들은 마치 교주를 추종하는 모습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오 변호사는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잘못된 인정욕구를 좋은 재판에 대한 의지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런데도 다시 쌓아야 하는 신뢰의 탑

법원을 누구보다 사랑한 이탄희 판사, 그는 법원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사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진심 어린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금이 간 건 깨지게 되어 있다”며 현재의 사법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사 임용과 사법행정의 혁신을 주문하면서, 법원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와 투명한 사법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선은 판사를 어떻게 뽑는지도 중요하지만, 판사 임명 후 교육도 중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오지원 변호사는 선진국의 경우 판사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재판할 수 있게 판사 교육 프로그램을 법원 외부 사람들이 참여해 만든다고 말했다. 류영재 판사도 “재판과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무엇이 좋은 재판인지 판단할 전문가는 오히려 국민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박미선은 “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라며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 판사 졸업, 이제 ‘시민 이탄희’로

한편, 지난주에 이어 이번 회에서도 다채로운 중식 코스요리가 만찬으로 등장했다. 특히 졸업식 날 빠질 수 없는 음식인 짜장면이 나오자, 오지원 변호사는 판사 시절 잦은 야근으로 짜장면은 단골 메뉴였다고 말했다. 심지어 법복을 이불 삼아 자는 날도 많았다며 판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털어놓았다.

특별히 이번 회에선 법복을 벗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판사를 응원하기 위해 디저트로 포춘 쿠키를 준비했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대형 포춘 쿠키! 제작진이 조작한 게 아니냐며 논란(?)을 일으킨 포춘 쿠키 속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법.알.못도 이해하기 쉽게 사법농단 사태와 사법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해준 이탄희 판사. 그와 함께하는 『존경하는 판사님께』 2부는 오는 3월 22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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