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건 심의 중 의원 발의 철도지원 조례 유일하게 부결
정치적 판단 등 해석 분분 속 재상정 여부 관심
익산시의회가 ‘KTX익산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부결처리하면서 논란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유일하게 부결된 이번 조례는 의원 발의로 상정돼 의회 내 갈등기류도 감지된다.
시의회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특정 정당 다수의 시의원과 현 시장 간에 소속 정당이 다르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무소속이어서 부결됐다는 등 정치적 해석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지난달 30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시회에서 모두 42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41건을 통과시키고, 1건을 부결 처리했다.
41건 중 30건은 원안가결, 11건은 수정 가결됐다.
유일하게 부결 처리된 1건은 김용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KTX익산역을 중심으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익산시장은 철도산업 관련 회의나 행사를 개최하고, 철도산업 관련 홍보나 사업유치 활동과 국내외 학술·학회 등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익산시의 철도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호남의 관문이 있는 익산시가 철도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노력하자는 내용을 구체화 했다”며 “전주는 혁신역, 김제는 정차역을 주장하고 있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는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부결 처리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이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조례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철도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철도정책포럼을 활성화시켜서 집중 지원하면 이번 조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철도정책포럼에 관련 지원책을 담기 위해 부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고 내용을 보완해 재상정하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둘러싼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각종 해석이 분분하다.
유라시아 철도 익산역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단체 관계자는 “철도를 중심으로 익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을 더욱 확대해야 할 상황에 부결은 아쉽다”며 “시장과 시의원의 정당이 다르거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무소속이어서 부결됐다는 등의 소문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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