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남산스퀘어 매각 입찰 '논란'

국민연금이 보유한 남산스퀘어의 매각입찰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특정업체에게만 추가 가격상향을 허용됐다는 탈락업체의 주장과 인터뷰 진행시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는 모두 있었다는 매각 주관사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은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낙찰되는 게 통상적이다.

남산스퀘어의 매각입찰은 입찰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서와 함께 입찰제안와 가격투찰외에도 적격업체에 대한 인터뷰 과정도 있었다.

신뢰가 최우선인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진행인 만큼 신중한 절차 진행과 함께 투자자들의 진정성을 확인해 한치 오차도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수백 억 원 규모의 추가제안을 허용해 최초 응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이지스 자산운용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 이 같은 의도가 훼손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인터뷰도 공식적인 입찰 과정이며 인터뷰 진행시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는 모두 있었는데 일일이 개별업체에게 추가가격 제시를 묻지 않았다고 불공정입찰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말이안된다는 게 매각주관사의 항변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경우 전체 내용을 무효처리하겠다는 매각 주관사의 안내 메일 때문에 다른 추가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탈락 업체의 주장이다.

입찰안내서에도 매입의향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조정여부 등 중요한 조건은 매도인의 서면승인없이 조정또는 철회되지 못하며 양해각서 체결시 매매대금은 원천적으로 매입의향서에 기재된 매입제안 금액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인터뷰 과정에서 제시한 조정가격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응찰업체는 미리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차라리 처음부터 경매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어야지 거창하게 비밀유지각서까지 받아가며 입찰을 진행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매각 주관사는 적격업체로 선정된 3개사에 이 메일에 보낸 내용은 과거 부동산 매각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인터뷰 당시 가격을 하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고 이행보증금 등 다소 불명확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려는 의미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국 진실은 법정공방을 통해 판명될 전망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부동산 매각의 직접 당사자인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입찰의 응찰업체도 국민연금이 인터뷰 진행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이번 부동산 매각과 관련, 공정한 입찰이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외에는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내부감사나 조사발표도 없었다.

기금운용본부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한다는 명문으로 독립기관처럼 운영되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엄연히 국민연금 산하기관이며 모든 책임은 국민연금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공정 입찰의혹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한다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손을 놓고 있는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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