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지난 10일 512조 3천억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수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의 분노가 거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며,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타들어 가는 농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40kg당 3만원 수준의 우선지급금만 받은 상태”라며 “하루라도 빨리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어 나머지 수매대금을 받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연이은 태풍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가 ‘농업소득보전법’을 처리해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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