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중국 전역 방문 학생 등교 중지”…전북교육청 '소극적 행정'

3일 교육부·시도교육청 회의서 ‘등교 중지, 중국 전체 방문자로 확대’ 가닥
일부 시도교육청 3·4일 발표해 선제적 대응·전북은 5일 오전까지도 “정상 등교”
반나절만 결정 뒤바꾼 ‘오락가락’ 도교육청…“교육부 공문 와야만 확정”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신속한 정보 중요한데 소극적 태도로 혼란만 초래

속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방문 전북 학생들의 등교 여부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중국 전역 방문 학생·교원에 대해서도 등교를 중지한다”고 5일 밝혔다. (5일자 2면 보도)

이는 지난 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대응회의를 통해 ‘등교 중지 확대’ 논의 가닥이 잡혔던 내용이었다. 부산시·충북·전남·강원교육청 등이 앞서 관련 지침을 밝혀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5일 오전까지 교육부 지침을 이유로 “등교 중지 확대는 없다”고 일관하다가 이날 오후 반나절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전북교육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혼선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 공문이 내려와야 확정된 것이지, 그전까지는 기존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전북교육청이 지나치게 교육부만 바라보는 수동적 행정을 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타 지역은 3일부터 관련 대책이 나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5일 오후 공문이 내려오기 직전까지 관련논의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은 회의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내용을 구체화해 각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내용은 3일 회의에서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극적 행정 태도가 학교와 학부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주지역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영인 씨는 “전화해 물어보면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상황 설명도 해주질 않아 답답하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겠지만 학생 안전과 건강이 달린 일에 행정만 따져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청의 행정 잡음은 전북도 중국 해외 연수학생들의 출결 인정 여부에서도 빚어졌다.

중국 항저우 연수 중 ‘신종 코로나’ 사태로 조기 귀국한 도내 학생 55명 중 상당수가 전북도의 증상 관찰에 따른 자가 격리 요청에 따라 등교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상 정상등교가 원칙이고, 전북도와 사전논의가 없어 무단결석에 해당하고, 전북도는 감염 우려로 인해 선제적 대응한 것이며 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맞서며 학생들만 난처한 상황에 놓였었다. 학생들이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해 출석을 인정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대응 전북 유관기관 합동회의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나치게 중앙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장은 교육감님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교육국장이 관계 기관 과의 정보 공유나 도교육청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국 방문학생 관련 민원 등을 밝힌 데에 따른 발언이었다.

이날 엄중한 사태에 따라 전북도지사·도의회장·전북경찰청장 등 도내 기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