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등 4개 지역 단체장,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용담댐 하류지역 4개 지자체가 댐 방류조절 실패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북 무주(군수 황인홍)를 비롯해 충남 금산(군수 문정우), 충북 영동(군수 박세복)과 옥천(군수 김재종) 등 4개 지자체장들은 이번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앙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자원공사를 압박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 박재현 사장에게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 원인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5개항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상 용담댐의 홍수기제한수위는 261.5(EL)로 이를 준수해야 하나 용담지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 피해발생시 까지 초과 운영했다”면서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홍수조절 실패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주민의 울분을 진지하게 경청할 것, 신속하고 성실한 지원과 배상에 임할 것, 피해원인 규명과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홍수기 가상변화와 댐 상·하류 상황, 댐 안전, 민원 등을 고려하여 홍수 대응이 가능하도록 댐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홍수 피해양상이 제방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수자원공사도 이번 수해의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항의 방문에 대해 “용담댐 방류에 따라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이며 전답까지 잃어버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은 이제 빠른 복구와 지원뿐이다”면서 ”이번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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