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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위탁·공익활동 등 보조금 지급 사업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 ‘평화주민사랑방’이 1일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5년간 전북도 및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공개하고, “자치단체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 심사를 방만하게 해 자격 없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원 현황을 지원금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북도가 987곳·55억 5280만 원, 전주시가 945곳·335억 4700만 원, 익산 238곳·48억 6900만 원, 군산 131곳·35억 8500만 원, 정읍 101곳·59억 9400만 원, 진안 94곳·66억 1500만 원, 부안 357곳·96억 1100만 원 등이다.

우선 재정력 대비 과도한 민간단체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 순위별로 보면 전주시가 가장 많고, 부안, 진안, 정읍, 전북 등 순이다. 전주, 부안, 정읍, 전북 등은 2019년 기준 재정자주도(예산규모 중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 하위권이었고, 2018년 재정력지수도 하위권이었다.

상반기 전주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재정난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지원됐던 민간보조금 예산이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비돼야 한다고 제기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 자격이 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게 위탁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상당수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하부조직이어서 독자적인 보조금 신청 주체가 되기 어렵지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당수 사단법인 한국00000협회 전북협회, 사단법인 전북0000회 전주시지회 등의 분사무소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협회 분사무소가 본부와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더라도,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요건을 심사해야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등록요건을 재확인 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꼼꼼한 심사나 검토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알게 돼 정보공개청구와 법무부, 행안부 질의까지 가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엉터리 행정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내년 사업에서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기준, 단체 선정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관리하긴 하지만 보통 전북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대상으로 1년이상 활동한 곳을 기준으로 해, 평가검토 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