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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중소건설사들 사이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재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발주처가 간이 종심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간이 종심제 는 간이 종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심사기준이 마련,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0점, 60점으로 구분하고, 감점으로 주어지는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다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역량 12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하고, 입찰금액은 60점을 만점으로 단가심사 감점 4점, 하도급계획 감점 2점 등을 심사하는 구조다.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을 위반하면 점수가 깎이게 된다.

일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낙찰하한선이 70%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정부와 발주처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의 입찰방식인 적격심사때보다 낙찰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떨어지며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때는 낙찰하한률이 있어 적어도 80%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간이 종심제 시행 이후 80%대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조달청과 LH 등 5개 발주기관이 올해 발주해서 낙찰사를 결정한 간이 종심제 적용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0.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적격심사 적용시 평균 낙찰률이 80%대 였던 것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중소건설사들의 입참부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전국의 중소건설사 500여 업체는 최근 간이 종심제 폐지 및 낙찰율 상향을 위한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제출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간이형 종심제가 생각과는 달리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알려진 공공공사마저도 ‘공사를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적정공사비가 보장된 입찰제도 정착을 위해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종전과 같이 적격심사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