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교착상태 빠진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위해"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 설치도 제시
군산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뉴딜 태스크포스팀(TF)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남북 뉴딜 TF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남북뉴딜은 남북고속철도 협력사업과 남북먹거리교류사업, 남북방역 및 의료협력, 관광·스포츠교류사업 등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일이 많고,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관계가 활발하지 않아서 통일부가 여력이 좀 있다”며“통일부의 일이고 하니 (통일부 산하에 설치해) 연구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고 총리실은 적극 거들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통일부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를 만들고 유엔제재 상관없이 남북관계가 풀릴 상황에 대비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우선 통일부는 DMZ를 넘어 개성으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철도보수 등을 추진하길 바란다”며“이런 과정에서 정밀조사도 더하고 설계절차를 밟았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현재 남북관계가 두절된 상태라 그 이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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