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개선 위한 노력과 결과
해수유통, 새만금을 생명의 땅으로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해수유통량 감소로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과 어류·조류 감소 등 새만금유역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어서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해수유통은 담수호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 국내에서는 시화호가 대표 사례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 정책 검토와 이에 따른 조력발전소 건설까지 포함한 그린뉴딜 완성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 시화조력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한 노하우가 있고, 새만금도 해수유통과 연계해 조력발전 건설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 그린뉴딜 촉진과 더불어 해수순환율을 확대해 수질 개선 시너지 효과 발생 등 자연과 개발의 선순환 체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
그동안 새만금 수질 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제1차 수질개선종합대책(2001~2010년) 1조8000억 원, 제2차 수질개선종합대책(2011~2020년) 2조9000억 원 등 모두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결과 제1차 수질개선종합대책은 대부분 점오염원 관리에 집중돼 비점오염원관리가 미흡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했다.
제2차 수질개선종합대책 결과는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수유통량 감소, 담수호 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화 조건에서 새만금호 목표 수질은 대부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4차 새만금위원회 발표에 따라 수질 개선 일환으로 해수유통 확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이 내년 2월께 마련될 예정이다.
△해수유통, 새만금을 새명의 땅으로
국내에서 담수호가 진행 중이거나 담수호가 완료된 9곳의 수질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수질개선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수유통 중인 화성호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내 대표적 사례인 시화호는 해수 전환 이후 생태계가 복원됐고, 호내 수질이 개선됐다. 지난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 추진 등 시화호를 해수호로 전환했다.
일본 나가사키현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해일과 홍수 등 방재기능 강화와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호내 심각한 수질오염과 수위 조절을 위한 방류로 인근 해안까지 오염되자 어민들이 해수유통 소송을 제기해 배수문 개문 판결이 나왔다.
새만금호도 해수유통 시 새만금호 내 수질이 회복되고 어류와 조개류 등 서식환경 등 갯벌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유통을 통한 그린뉴딜 도약
정부는 지난 11월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이미 2018년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이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총 3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화호 사례와 같이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수질개선과 더불어 잠재된 조력에너지를 활용한 청정 그린에너지를 생산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거듭나고 새만금 랜드마크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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