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부당 이익 몰수’… 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거둬들인 부당은 소급적용해 몰수를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현행법으로도 이미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한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자리를 통해 “토지 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면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는 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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