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정책 놓고 새만금청·전북도 싸잡아 비판...“독단적 사업추진 철회하라”

“전북도지사 편향된 정책, 뒷짐진채 방관하며 지역갈등 부추기고 있다”
“새만금청 일방적 사업추진 철회 안하면 정부에 청장 해임 건의하겠다”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 간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갈등에 가세해 새만금청과 전북도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10일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만금청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새만금청은 새만금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으며, 특히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전라북도 도지사는 한쪽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뒷짐진채 방관하며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만금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기를 이용해 정당한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2건의 개발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했다”면서 “이는 새만금청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지자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운영규정까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은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 전부가 새만금산단 아래쪽인 군산시 관할구역이며 송전선로 15.2km 구간도 군산에 있어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연계 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군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계획수정 요구에도 2단계 사업 900MW 추진 시 배려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두 번이나 기습적으로 공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청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범시민운동 등을 벌이고, 새만금청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