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원, 23일 출판 창작자 맞춤형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오는 23일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으로 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출판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출판 분야 계약 실태 발표와 함께 표준계약서 설명,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실태 발표는 △출판 분야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 관계 및 피해사례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개선 방향 발표로 이뤄진다.

표준계약서 등 교육은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로 진행된다. 각 발표 끝에는 발제자가 질문에 직접 답변해주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사전신청은 출판진흥원과 예술위 누리집에서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며, 창작자는 물론 출판계 종사자 등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사한 사례를 숙지해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

변한영 tallbh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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