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입법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가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2004년 출범한 국회입법지원위원은 매년 수많은 입법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대한 자문과 학술대회, 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 발제 및 토론, 법률개선 의견 제출, 상임위원회 및 의원실 등 입법 활동에 관한 자문 등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국회 법제실 19개 분과 중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 교수는 2023년 2월까지 활동하며, 김 교수를 비롯한 9명이 법제자문, 입법의견제시, 상임위원회 및 각 의원실의 입법 활동 자문 등 입법지원을 한다.
한편,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21년도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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