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간 국가균형 발전 강조 그러나 결국 전북 현안은 실종
특히 전북 필요한 사업은 없어 사실상 지역 낙후 가속화
전주~김천의 경우 영호남의 교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정치권 공감도 얻었지만 조건부로 반절뿐인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모두 44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앞선 지난 4월 공청회때 발표된 43개 사업에서 달빛내륙철도 1개 사업이 추가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란히, 누구나’에서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그간 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전북 현안사업들이 줄줄히 고배를 마시면서 교통 오지 전북이라는 오명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44개 사업이 수도권 18개 사업과 비수도권 23개 사업, 전국단위 3개 사업이 반영됐던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유사한 규모라며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말한 비수도권 23개 사업 중 대야~새만금항 새만금선은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철도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어 끼워넣기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만큼 이 사업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 6개 시·도를 경유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2조 5233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되,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조건이 단순 전북 민심 달래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이 제2차, 제3차, 이번 제4차에서도 추가 사업에 선정된 만큼 조건을 내걸었다 해서 과연 사업화가 될 수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영호남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개발 중인 새만금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분석에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공감대는 비단 전북 내부의 이야기가 아닌 정치권에서도 강조돼 왔다.

지난달 28일 전북을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주~김천 노선에 대해 “앞으로는 동서 간 연결을 본격화시켜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동서 간 철도를 지금부터 활발히 놓아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또 지난 18일 전북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우리나라의 동서 교통축 미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호남 화합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경제성이나 이런 것만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전주~김천 간 철도 같은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달빛내륙 철도선과 같은 일부 노선의 경우 전북을 거쳐 가는 철도선인 만큼 이동의 편리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전북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단 1건도 없으면서 결국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철도망 구축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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