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44개, 추가검토 사업 23개 고시
전주-김천선 ‘사전타당성 조사 조속 추진’ 조건 달아 추가 검토 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은 2006년 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래 처음
전북 소외로 논란을 빚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5일 고시된다. 이날 고시될 계획에서는 전북이 줄곧 반영을 요구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 이번에 통과된 본사업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전북 현안인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구축의 기사회생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한다. 고시 내용은 지난달 29일 철도산업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신규 사업 44개와 추가검토 사업 23개다.
지난 4월 22일 진행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신규 사업 43개, 추가검토 사업 24개에서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추가 반영된 결과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등 6개 사업 철도망 구축을 건의해 왔는데 사실상 전북 독자적 사업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균형발전과 모순된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특히 전주-김천 선의 경우 지난 2006년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15년째 표류했던 만큼 이번 4차에서도 또다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돼 도민 상실감이 컸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전주-김천선에 대해 ‘사전타당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타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창공 절차로 사업 추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같은 추진 계획은 본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간 추가 검토 사업의 경우 본사업에 밀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주-김천선이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조건이 생겨 희망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조건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그간 추가 검토 사업이 본 사업으로 현실화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조건 역시 여론 잠재우기 또는 희망고문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김천선은 전북 도민의 숙원과 다름없었다”며 “이번 결과로 사업 가능성이 열린 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주-김천선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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