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조사 추진 전주~김천선, ‘실현 가능성’주목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확정 고시, 전주-김천선 ‘사전타당성 추진’ 조건
전북도 “내년도 예산에 전주-김천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비 마련 및 예비타당성 면제 대선 공약화 총력”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의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전타당성 추진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과연 사전타당성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규 사업 44개 노선과 추가 검토 사업 24개 노선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고시했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등 6개 사업 철도망 구축을 건의했지만 전북 독자적 사업 반영돼지 않아 비판이 나왔었다.

이러한 여론에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전주-김천선에 대해 ‘사전타당성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도는 이에 대해 전주-김천선이 본사업과 동일하게 사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사실상 현실화라고 풀이했다.

실제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타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창공 절차로 사업 추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라면 애초에 본사업에 전주-김천선을 포함했으면 되지 않았냐는 의문이 나온다.

전주-김천선은 새만금에서부터 대구를 이어주는 물류수송망 구축을 위해 추진이 이뤄졌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에서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후 동서횡단 철도에 대한 공감이 커지면서 전주-김천선과 달빛내륙철도 노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이러한 여론에도 정작 2개 노선 중 달빛내륙철도만 본사업에 오르게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 정치적 힘의 논리에서 전북이 뒤처진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부터 대구까지 6개의 지자체가 관여됐다. 반면 전주-김천선은 전북과 경북 2개 지자체만 관여됐다.

이렇다 보니 경제성 B/C값에서 달빛내륙철도(0.483)보다 전주-김천선(0.7)이 높은 상황 임에도 추가검토 사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 영호남을 가로지른다는 노선이 2개나 반영될 경우 다른 노선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전북 민심 달래기 차원의 조건부 반영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에서 조건부 전주-김천선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총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 중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을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비록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신규사업과 같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내년도 국가 예산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게 하고, 실무적인 것 외에도 전라북도 정치권과도 노력해 전주-김천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될 수 있게 하는 대선 공약 반영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