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보석산업 육성 등 위해 매년 출연금 지급하지만 성과는 의문
개소 3년 6개월 지났음에도 기업 입주율 · 장비 활용률 여전히 저조
익산시의회 “철저한 성과평가 후 효과 미미하면 당장 지원 끊어야”
해마다 익산시가 적잖은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 내 디자인센터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한지 3년 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기업 입주가 저조해 디자인동·공장동의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고 장비 가동률마저 겨우 50%대를 넘어선 수준이어서, 혈세 지원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역 내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북디자인센터에 출연금을 지급해 왔다.
2019년 68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원을 지급했고, 2022년과 2023년 각 1억원씩 총 4억68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 따른 성과에는 의문이 따른다.
지난 2018년 4월 개소 후 3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센터 디자인동 및 공장동 기업 입주율이 43.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32실 중 입주는 14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상태다.
그마저도 디자인센터가 장비실로 쓰고 있는 5개실을 제외하면, 실제 지역 기업들의 입주율은 28.13%에 그친다.
입주기업이 적다보니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24종 29점의 귀금속장비 활용률도 올해 9월말 기준 50%대를 겨우 넘어섰다.
센터 내 지역 주얼리업체들의 제품 전시도 일부 시제품 외에는 자체 제작 완제품 비율은 당초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안을 심의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주문했다.
관련 법령이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의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매년 출연금을 지급하면서도 투자에 대한 성과나 개선점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열 의원은 “귀금속장비 운영사업으로 5년에 걸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제품 전시나 귀금속산업 활성화 관련 성과가 미미하다”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연금 지급 기관의 사업내용,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디자인센터 관계자는 “귀금속장비 운영을 넘어 지역 주얼리기업 지원 등을 통해 귀금속보석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해가면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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