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결정 효력 중단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성적 통지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수험생들이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9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로학원은 20번 문항 전원 정답처리 시 표준점수 최고점 금일 발표 69점보다 1~2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평가원에서는 즉시 재채점을 하여 내일 정도까지 성적 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고, 수시, 정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큰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전원 정답처리로 종결처리할지 여부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시, 정시가 모두 종료돼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또 다시 번복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생명과학 #수능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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