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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따라 오는 ‘전북’?…이전기관장 지역상생 외면 언제까지

지역상생 논의는 실무자가 알아서…기관장 의지 실종
자치분권 시대 따라 기관 평가 일부 지자체에 부여해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전북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상생을 논의하기는커녕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참여율은 최악인 상황. 실무자에게 맡기고 있다지만 이마저도 요식행위에 그쳐 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공식 석상은 지난 9월 전북도의회가 마련한 간담회가 유일했다. 이마저도 9명의 이전기관장(농촌진흥청 4개 소속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포함) 중 단 2명만 참석해 취지가 무색했다.

특히 그동안 노조간담회나 상생협의회 등에서 매번 나오는 내용이 오가며 큰 의미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전기관장들의 지역 상생 의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실종됐다. 지난 2019년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이 열렸지만 6회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들의 인사도 잦았다. 지난해 8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장들이 ‘전북혁신도시’를 인사발령으로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인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탁상공론에 그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에게 지역 상생 의지가 요구되는 건 혁신도시법에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이전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무자급 중심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지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열리는 실무협의회는 지역 상생과 산업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사업 건수가 큰 폭으로 줄거나 중복되고 있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 기관장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어서 지역상생을 위한 기관장들의 소통 의지가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은 ‘부산혁신도시 주요 추진사업’을 주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13개 이전기관 기관장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전북 외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관장 인사에 지역 상생 부분을 고려하고,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평가 권한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평근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3기 위원장은 “지역 상생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적임자가 발탁돼야 한다”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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