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사과, 고창수박...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기승

농관원, 순창고추장, 장수사과, 고창수박 등 중점 관리품목 선정, 통신판매 집중 점검

최근 장수사과가 유명세를 타면서 출하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상자가 적발됐다.

장수사과조합에서 익산의 한 원예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5㎏들이 사과상자가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상자인 것을 확인했다.

발견된 가짜상자에는 장수사과조합에서 제작한 상자와 전체 디자인이 일치하고 전라북도 명품농산물 인증마크, 장수군 로고와 주 논개 캐릭터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상자 소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설 명절을 전후해 군산과 전주 공판장에서도 다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 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4.30.)와 하반기(9.19.~10.31.)에 유명 지역 농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순창 고추장, 장수사과, 고창수박 등 35개 지역 농 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88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도 적발하기 위해 사이버전담반(8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하고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RPA는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업체, 메인화면과 상세화면의 표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