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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어부 52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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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전 남씨는 경찰로부터 고문, 가혹행위, 협박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은 이미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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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전 남씨는 경찰로부터 고문, 가혹행위, 협박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은 이미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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