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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연령 1살 낮추기 ‘누구를 위한 정책?’

교육부, 만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안 추진에 교육계 반발 거세
유아 발달 특성에 맞지 않고 해외 사례 없어.. 부모에게도 부담
전교교, 교총, 교사노조 등 모두 반대, 탁상행정 졸속 추진 비판

교육부가 초등학생의 입학연령을 기존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양극화와 학력 양극화, 학력격차 심화, 명문학군 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한 번에 아동 전체의 취학 연령을 낮추년 인력·시설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생일 기준으로 끊어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에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졌다.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1년 앞당겨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현 정부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 박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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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학제개편안은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부모들을 위한 것일까? 초등 1학년은 지역의 돌봄 체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아 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기”라며 “오히려 학교 적응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학부모단체들도 학제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흐름을 당장 중단하고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마땅히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도 “만5세 입학으로 유치원의 한 학년이 사라져서 유치원 학급수는 줄고 유치원 교사 수도 줄 것”이라며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뇌와 창의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화돼 만5세의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발달상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시 전문 종로학원도 △입학전 충분히 학습상태가 준비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학력 양극화 △명문학군, 명문사립 초등학교로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학교간, 지역간 쏠림현상 심화 △초등입학전 선행, 조기교육 분위기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 △ 조기 입학을 목전에 둔 학생, 학부모들에게 매우 큰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초등학생의 입학연령을 기존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양극화와 학력 양극화, 학력격차 심화, 명문학군 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한 번에 아동 전체의 취학 연령을 낮추년 인력·시설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생일 기준으로 끊어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에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졌다.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1년 앞당겨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현 정부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 박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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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학제개편안은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부모들을 위한 것일까? 초등 1학년은 지역의 돌봄 체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아 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기”라며 “오히려 학교 적응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학부모단체들도 학제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흐름을 당장 중단하고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마땅히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도 “만5세 입학으로 유치원의 한 학년이 사라져서 유치원 학급수는 줄고 유치원 교사 수도 줄 것”이라며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뇌와 창의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화돼 만5세의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발달상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시 전문 종로학원도 △입학전 충분히 학습상태가 준비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학력 양극화 △명문학군, 명문사립 초등학교로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학교간, 지역간 쏠림현상 심화 △초등입학전 선행, 조기교육 분위기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 △ 조기 입학을 목전에 둔 학생, 학부모들에게 매우 큰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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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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