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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거위’ 익산 현수막 게시대 운영, 15년째 특정 단체 독점

2007년 게시대 기부채납한 익산옥외광고협회가 현재까지 무상 사용수익 및 위탁 운영
연간 수익 추산액 상단 8300만원, 하단 상업게시대 3억2000만원 등 4억원 안팎
특혜 시비 해소, 운영 공공성 담보, 사익 아닌 공익 우선(세외수입 확대) 필요한 상황

연간 수익 추산액 4억원 가량의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15년 넘게 특정 단체가 독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시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발생 수익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특정 단체가 아닌 공공 영역에서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지역 내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게시대 79기 217면, 상업게시대 237기 964면 등 316기 1181면으로, 지난 2007년 전후로 8억6000만원 상당 175기를 기부채납한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이하 익산옥외광고협회)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게시대 상단 철제 부분은 2005년부터 2~3년에 한 번씩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며 사용 중이고, 하단 현수막 부분은 2007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위탁사업자 공모를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를 사용·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은 연간 4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무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상단의 경우 전주시 현황을 기준으로 제작비, 이용료, 평균 이용률 등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연간 수익 추산액은 8300만원 정도다. 이를 15년간 사용·운영한 것으로 계산하면 12억4500만원에 달한다.

하단 현수막 상업게시대는 1건당 2주 게시 비용이 2만2000원이며, 이중 익산옥외광고협회가 6000원을 인지대(세외수입)로 익산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1만6000원을 수익(운영비)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연간 평균 인지대(세외수입)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게시되는 현수막은 2만건이고, 역산하면 익산옥외광고협회의 수익은 연간 3억2000만원 수준이 된다.

상단 무상 사용과 하단 위탁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4억원 안팎의 수익을 지난 15년 동안 익산옥외광고협회가 독점해 온 것이다.

행정이 특정 단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년마다 위탁 공모를 하고 있지만 시설과 인력 등 관리·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지역 내에서 익산옥외광고협회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위탁 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매년 감사를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익산옥외광고협회가 과거 8억6000만원 상당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가로환경 정비 등 그동안 기여해 온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부채납 상당액 이상의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는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편입시켜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초 위탁사업자 선정시 위탁기간을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공단 업무 개시일까지로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연간 수익 추산액 4억원 가량의 익산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15년 넘게 특정 단체가 독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시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발생 수익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특정 단체가 아닌 공공 영역에서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지역 내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게시대 79기 217면, 상업게시대 237기 964면 등 316기 1181면으로, 지난 2007년 전후로 8억6000만원 상당 175기를 기부채납한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이하 익산옥외광고협회)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게시대 상단 철제 부분은 2005년부터 2~3년에 한 번씩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며 사용 중이고, 하단 현수막 부분은 2007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위탁사업자 공모를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를 사용·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은 연간 4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무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상단의 경우 전주시 현황을 기준으로 제작비, 이용료, 평균 이용률 등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연간 수익 추산액은 8300만원 정도다. 이를 15년간 사용·운영한 것으로 계산하면 12억4500만원에 달한다.

하단 현수막 상업게시대는 1건당 2주 게시 비용이 2만2000원이며, 이중 익산옥외광고협회가 6000원을 인지대(세외수입)로 익산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1만6000원을 수익(운영비)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연간 평균 인지대(세외수입)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게시되는 현수막은 2만건이고, 역산하면 익산옥외광고협회의 수익은 연간 3억2000만원 수준이 된다.

상단 무상 사용과 하단 위탁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4억원 안팎의 수익을 지난 15년 동안 익산옥외광고협회가 독점해 온 것이다.

행정이 특정 단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년마다 위탁 공모를 하고 있지만 시설과 인력 등 관리·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지역 내에서 익산옥외광고협회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위탁 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매년 감사를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익산옥외광고협회가 과거 8억6000만원 상당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가로환경 정비 등 그동안 기여해 온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부채납 상당액 이상의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는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편입시켜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초 위탁사업자 선정시 위탁기간을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공단 업무 개시일까지로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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