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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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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섭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회장

최근 우리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의사들을 포함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서로 극한 대립을 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쟁’을 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의료인들에게 의료법이 필요하다면, 간호사들에 간호법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게다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의 직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이 논란을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적 이해와 관련지어 ‘밥그릇 논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높은 자존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법 제정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OECD 국가들의 평균 8,9명에 훨씬 못 미치는 3.8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가 겨우 7년 8개월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여러 논문의 주장을 보면 더 걱정이다.

간호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권익증진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튼실하게 지키는 길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와 같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느 일방적 관점에 머무는 시각은 결코 상생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는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는 차별이다.

일제강점기 의료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을 근간으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령으로 70년째 의사와 간호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일제의 잔재’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여 전문화를 추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는 있어도 간호법이 없는 기형의 의료현실에 안주해 온 것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은 바로 대국민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 것이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제정된 법으로 간호에 관한 규정은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처럼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 제정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의 권익을 옭아매기보다는 서로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 그것은 단순히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송일섭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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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섭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회장

최근 우리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의사들을 포함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서로 극한 대립을 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쟁’을 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의료인들에게 의료법이 필요하다면, 간호사들에 간호법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게다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의 직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이 논란을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적 이해와 관련지어 ‘밥그릇 논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높은 자존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법 제정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OECD 국가들의 평균 8,9명에 훨씬 못 미치는 3.8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가 겨우 7년 8개월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여러 논문의 주장을 보면 더 걱정이다.

간호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권익증진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튼실하게 지키는 길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와 같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느 일방적 관점에 머무는 시각은 결코 상생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는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는 차별이다.

일제강점기 의료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을 근간으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령으로 70년째 의사와 간호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일제의 잔재’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여 전문화를 추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는 있어도 간호법이 없는 기형의 의료현실에 안주해 온 것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은 바로 대국민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 것이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제정된 법으로 간호에 관한 규정은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처럼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 제정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의 권익을 옭아매기보다는 서로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 그것은 단순히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송일섭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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