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취득 수수료 부담 가장 커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과도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 취득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심사기간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특허권, 상표권 등이 모두 1년 이상 소요돼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과거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업력 20년이 넘은 한 전산장비 제조업체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 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