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코메가 설립 제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지난 21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정권이나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민간기업들의 석유·가스·광물 개발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인 코메가를 설립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임기에 해외자원(광물) 개발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옛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사무소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인니 자카르타, 카자흐스탄 알마티, 페루 리마, 몽골 울란바토르에 각각 설치됐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 폐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6대 광물 자원개발률은 계속 떨어져 2020년 기준 한국은 28%에 머문 반면 중국은 65%, 일본은 76%까지 확보됐다"며 "석유·가스 자원개발률도 2013년 13.6%에서 지난해 10.7%까지 감소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22.1%에서 30%대까지 증가해 2030년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인 일본의 조그멕(JOGMEC) 사례를 들고 "일본은 조그멕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도 정권과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코메가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