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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소년디딤센터 논란, 정부·여당이 '호남 갈등' 조장

공모사업 대원칙 정부·여당이 무시.. 전북과 광주 간 불필요한 갈등 관계 조장
국힘 호남의원 전북만 2명 입지에도 악영향.. 호남동행의원 취지 무색 비판 여론
전북정치권, 이달 초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장관에 배경 따져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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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자료사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사태가 전북과 광주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불필요한 ‘호남 내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선례를 만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예산심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호남동행’ 행보가 무색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주장하면서도 공공의료대학원법, 제3금융중심지에 이어 청소년디딤센터까지 번번이 전북의 앞길을 막고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당 국회의원 2명 모두 전북출신임에도 이들의 입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동료 의원이 자행한 셈이다. 광주시에 반영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관련 예산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서로 상생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인 전북과 광주를 갈라치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호남동행 의원으로 활동하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나섰다는 점에서도 실망감이 높다. 성 의원은 지난해 호남동행 의원으로서 명예 순창군민으로 위촉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남동행 의원 활동을 주도한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전북정치권 역시 광주지역 예산반영을 반대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까지 전북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28명은 협력관계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 그러나 여가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북이 광주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로 선정된 익산은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12월 초에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태의 경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가위 소속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광주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확충되는데 큰 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와 시기에는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의 청소년디딤센터 사업이 정당한 공모절차를 통해서 부지로 선정된 익산을 앞지르거나 먼저 예산이 반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일에는 선후가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가부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정당한 절차 없이 꼼수로 세워진 이번 예산은 절대로 정부가 최종 단계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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