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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거나 보류 된 전북 총선공약 50건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분석 결과 발표.. 교통 등 SOC공약 상당수 보류
전북 국회의원 공약 완료 31.11%, 조사대상 지역 16곳 중 5위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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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거나 보류 상태에 있는 전북지역 총선 공약이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 8명(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미공개)의 공약 완료 비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교통 등 SOC공약이나 대형복지·문화시설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은 상당 수 추진이 보류됐다.

지난 12일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완료율은 31.11%로 울산, 경북, 세종·제주지역에 이어 높았다. 추진 중인 공약은 56.24%로 87.35%의 공약이 정상 이행되고 있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비율은 전국 대비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다만 폐기공약은 0.70%, 보류된 공약은 8.08%를 차지하면서 공약 현실화와 정상 추진을 위한 보완점도 드러났다.

전북지역 공약 중 보류된 주요 공약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류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주역 KTX 증편 및 SRT 노선 신설 등이 있었다.

기지제 국가지정 수변공원과 예술의전당 전북분원, 캠퍼스 혁신파크(창업밸리) 조성도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도로 등 SOC사업 다수가 보류상태였다.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역 공약과 관련 “공약이행을 위한 소속 정당과의 협력이나 소속 의원들과의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관리 시스템이 부족했다”면서 “지역개발공약은 지자체장 공약과 중복되기에 지자체장 직무권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약의 관리주체 또한 의원실이 아닌 시군구청 담당자가 회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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