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항만기본계획 조속히 수립해야⋯건설만 진행, 운영은 안갯속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 완공 이듬해 개장
운영 계획 마련 안 돼 항만 조기 활성화 먹구름

"언제 새만금 신항의 운영을 위한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인가."

새만금 신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의 운영기본계획 수립 늦장으로 자칫 신항의 조기 활성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현행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의 구분및 그 위치, 항만의 관리 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 항만 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및 정비, 항만의 연계 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 항만 시설과 운영 등 서로 다른 전문 영역만 혼재돼 있을 뿐 무역항의 지정전 신항에 대한 운영 방향및 단계적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나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현재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의거, 항만 건설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신항 개장을 3년 앞둔 현재 항만법상 항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새만금 신항 운영이 안갯속에 묻혀 있다.

새만금 신항은 건설 기본계획대로 오는 2025년까지 5만톤급 2개 선석이 완공돼 이듬해에 개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항만 운영에 대한 확정 계획이 없어 부두운영회사의 늑장 선정 등으로 부두가 장기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할 소지가 높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 2040년까지 5만톤급 3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이 건설될 예정이지만 해양수산부의 오는 2030년까지의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른 항만의 스마트화 전략에도 빠져 있는 실정이다.

항만인들은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에 무역항의 지정전 신항의 운영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 새만금 신항의 항만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됨으로써 항만이 건설과 동시에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새만금 신항 개장 운영 준비 TF팀을 구성, 각 부서별로 준비 사항과 행정절차 이행방안, 이행 연도 등을 점검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