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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렴도가 연속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4일 열린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 청렴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채 사실상 재앙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 유형별 등급을 매기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민권위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군산시는 지난 2020년, 2021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하위권인 4등급을 받은 상태다.

이날 한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 자치단체 중 기관의 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평가한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71.6점(100점 만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 및 시책 효과성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는 72.8점으로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 및 신뢰도 저해 행위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청렴도는 결국 4등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청렴도의 경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한두 해도 아니고 3년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4등급을 받은 것은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시의 이미지에도 먹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들이 직접 느끼는 내부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39.7점을 받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시의 내부청렴도는 2019년 이래로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렀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인 5등급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업무의 투명성과 갑질 행위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 경험’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권익위가 공공분야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청렴  체감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다“며 ”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수수방관했거나 부분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패·위법·갑질·불통 행정이 척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군산시의 청렴도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며 "급조된 언 발에 오줌 넣기식 대책과 그저 보여주기만을 위한 헛시늉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