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증발 "전북도나 잼버리와 관계 없다"는 게 정부여당 공식입장  
국민의힘 ‘새만금 예산 삭감 보복성’이라는 전북 분노 '가짜뉴스' 주장
새만금 SOC 예산 잼버리와 결부지어 적폐로 몬 것은 여당  
불과 몇주 전 “전라북도가 그 대가 치러야” 한다는 공식논평도
정부여당 '이중적 메시지' 도민 절망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응징의 대상으로 새만금을 정조준했던 여당이 갑작스레 입장을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발의 기저심리에 대해선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증발 논란과 기본계획 변경 모두 새만금을 위해서라는 입장인데, 과거 발언을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 도민의 분노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적지 않은 홍역이 예상된다.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새만금 예산삭감이 보복성 조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는 잼버리나 전북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한 셈이다. 문제는 ‘여당이 직접 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만금 예산(삭감)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재검토 지시와 예산 삭감은)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모든 주요 트라이포트 사업이 멈춰선 것이 응징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전북 도내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장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새만금 SOC사업 전체를 ‘잼버리용’으로 여당이 치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지시도 국민의힘 강경파와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 호남을 혐오하는 여러 인터넷 댓글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북도가 새만금 SOC 공사 예산 11조 원을 잼버리를 위한 것으로 포장해 국가 예산을 강탈해 갔다”고 비난해왔다. 

그러자 전북에선 팩트체크 바람이 불었고,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 전체의 2% 수준인 잼버리 부지와 연관이 없음이 속속 밝혀졌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새만금이 6년 전에 유치한 잼버리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었다.

새만금 예산이 보복성 이라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말은 과거 그들이 한 발언을 통해 금방 반박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4일 새만금 SOC 예산 전부를 잼버리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고 전라북도를 맹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배포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검증 없이 퍼졌고,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송 의원 혼자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론처럼 번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의 원인으로 잼버리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전라북도는 잼버리 행사보다 '잿밥'에 눈먼 지자체”라며 새만금 사업 전체를 잿밥과 탐욕의 결정체인 것처럼 평가해왔다. 여당의 가장 첫 번째 타깃은 당장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이었다. 

국민의힘은 한술더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 “전라북도가 대가를 치르고 반성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성명을 냈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2018년 잼버리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원문의 잼버리 여건 조성시설에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사업이 포함됐다"고 한 바 있다.

문맥상 “대가를 치러야”이라는 말에서 이 ‘대가’는 새만금 사업 중단을 연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잼버리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권 내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팩트체크를 하면할수록 새만금 사업 전체와 잼버리를 결부 짓는 논리의 부실함이 밝혀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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