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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5표 차이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한 총리는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해임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장관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박진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