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불안…혼란 초래한 쌀 생산량 분석 철저 필요

80kg 기준 쌀값 최근 열흘새 8004원 하락…20만원대도 깨질까 불안
최근 감사원서는 “쌀 재배면적 상향해야”vs농식품부 “극단적 기상요건 반영”
농민들 “쌀값 22만원 이상 돼야”, 국회 “정책 혼선 야기말고 철저 분석해 ‘쌀값정상화’”

상승세였던 현지 쌀값이 올 수확기에 접어들며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게다가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간 쌀 적정 생산면적을 두고 혼선을 야기해 정확한 분석·정책을 통해 쌀값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자 산지 쌀값(비추정 평균가격)은 80kg 기준 20만 808원, 지난 10월 5일자는 21만 7552원이었다.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10월 15일자 가격은 80kg 기준 20만 9548원이었다.

쌀값이 올해 중순부터 서서히 오르며 지난 9월 80kg 기준 20만 원을 넘었다. 하락 후에도 20만 원대를 유지하지만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 금새 18∼19만원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확기 쌀값의 소폭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예년의 하락폭이 3%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3.7%(8004원) 감소폭은 상당하다는 것.

더욱이 농업 현장에서는 쌀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이 최소 22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쌀농가 생산비가 10a당 48만 원, 순수익은 44만 원이었지만 지난해는 생산비가 56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6.6% 폭등하고 쌀값은 15.1% 떨어져 쌀농가의 순수익이 28.3% 감소했기 때문이다.

쌀값 하락 우려에 정부의 쌀수급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도리어 정부가 기관별 쌀수급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기후변화 관련 감사에서 “ 농식품부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쌀 생산량을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설정하고 있었다”며, “ 과거 쌀 생산성 변화 추세를 토대로 목표 재배면적을 설정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쌀 생산성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목표 재배면적 상향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감사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의한 불완전한 분석 결과다. 생산성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 기술발전 , 종자 개량 등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목표 재배면적은 쌀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하는 중요 정책지표인 만큼 정확한 분석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은 "부정확한 조사로 인한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간다. 농업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인 만큼 ,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최소 22만 원은 돼야 30년 전으로 후퇴한 농업소득에 그나마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