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으로 폐수처리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처리장 신설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군산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이차전지 폐수 자가 처리 후 외해 방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연안바다의 환경 오염이나 어민생존권, 시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보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새만금위원회의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6일 새만금위원회가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대책 안건을 논의 했고 △군산시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폐수 외해 공동 직방류관로 설치 △새만금 산단 7공구 폐기물·매립 소각장 신설 추진 △폐수처리 관련 원인 분석 및 공정진단 전문기술지원반 운영 △이차전지 제조업 통합허가 대상 편입 검토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 없는 꼼수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핵심광물 가공 소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인 만큼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자체처리로 외해에 방류될 경우, 해양오염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염물질 처리 공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주)천보BLS 화학사고도 중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볼 때 새로운 기술과 공정상 위해·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다”며 “물질과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나 수질 오염물질 처리도 일반적인 공법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사실상 폐기물 처리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지난 2019년 광물에서 배터리 원료를 추출하고 남은 광물토를 새만금에 매립하려던 LG화학 리튬공장 MOU 파기,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로 볼 때 이차전지 소재와 재활용 업체는 원료반입부터 최종 폐기물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엄격한 처리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주 오창 특화단지 등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도해 갯벌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국가전략사업인 이차전지 특화지구로 지정한 곳인 만큼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