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대통령실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은 이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저희 판단에는 성향에 따라 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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