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개장식 참석, 금투세 폐지 공식화..."상법 개정.ISA 등 확대"
경제계 신년 인사회선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1400만명을 돌파했다"며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프라, 인력 규제 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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