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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파격적인 전북 총선 공약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당을 넘어 중앙당(이재명 대표) 차원의 전북 공약 확약이 절실해졌다.

총선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부실한 정책 공약은 곧 지역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지역구 정치인이 아닌 양당 지도부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전북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당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기획한다 해도 당 대표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지금의 모호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총선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제 사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늦게나마 도민 수요를 고려한 전북 총선 공약을 공개하면서 선거철 정책 대결이 마련될 실마리가 생겼다.

국힘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하고, 세부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나 사업추진 계획, 부처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발표한 전북 9대 총선 공약도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임에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전북현안이 빠지면서 실망감을 남겼다. 새만금 관련 공약의 경우 22대 총선 공약이 지난 8회 지선은 물론 4년 전 21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민주당 공약은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일단 새만금 공약은 2030년까지 SOC 정상 추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말만 조기 추진이지 실제로는 20대 국회 때보다 퇴보한 방안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놓고 봐도 지난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도로 2026년까지 신설하기로 계획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곧 사업 착공 시기 현실화를 이유로 2028년으로 2년 밀렸고, 22대 총선에서는 2030년으로 또다시 공약을 2년 유보시켰다. 심지어 2030년은 2028년까지인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이후다. 

전북도민의 목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으로 늦어도 내년 초 착공과 2028년 전후 개항으로 그 시기를 수정해야 한다. 내용도 없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대신 명확하게 정부에 의해 무산된 지역구 현안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이 전북정치권 차원의 정권 심판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도당의 1번 공약인 금융도시 조성 관련 공약에도 방법론이 필요하다. 금융도시 조성은 필연적으로 관련 금융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이 필요한데, 이는 도당위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의 금융도시 관련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보다 먼저 제시된 것으로 두 정당 공약의 내용이 완전히 같다.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공제회의 동반 이전도 양당의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에선 금융기관 이전이 메인에, 민주당 공약에서는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담보하려면 금융기관 이전 공약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의 설계가 공약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180석의 다수당임에도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남원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의 보완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