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신규사업 실현가능성 높여야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통과 못해 / 정부, 경제·타당성 지적하며 전면 보완 요구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전북 현안사업 추진을 새 정부에 무조건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호소하기보다 사업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음악·음향 분야 신산업에 진출하기 이해 추진한 소리창조클러스터조성사업이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소리창조클러스터는 전주 옛 도청사인 전라감영 복원지역 내에 사업비 821억7000만원(국비 597억, 지방비 151.7억, 기타 163억)을 들여 음원개발 및 음악제작기술 등 소리융합 및 응용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칭 소리융합기술상용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음악, 광고, 공연 등에서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류열풍의 생산유발효과는 12조 6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착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청각 자원(음악, 음향)이 기술과 콘텐츠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구상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예타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기재부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예타를 의뢰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기재부 점검회의에서 사업 축소, 보강 주문이 내려졌고 도는 같은 해 9월 예타 기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도는 지난 2월 수정보완 계획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애초 사업비는 1440억으로 계획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821억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지난 5월 실시된 기재부 실무점검회의에서도 수정보완 지시가 내려졌고, 기재부는 7월 최종 소리융합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새로 기획해 처음부터 다시 예타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사업의 전반적인 경제성이 낮으니 연구개발 분야를 축소하고 음악 제작기술 등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중심으로 예타 보고서를 다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리 사업 말고도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은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육성 등 3개로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도가 내년에 신청할 예타 조사 신청예정사업만 7개로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글로벌전진기지조성(4500억),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2322억),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2조8882억), 금강 3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3870억), 어청도항 정비공사(635억),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추진(1500억), 새만금~대야간 철도건설(6160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