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전북교총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고(故) 무녀도초등학교 주영훈 교사의 순직 여부를 가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의 순직 재심사가 20일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가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평소 고인은 3학급 소규모 학교에서 4·6학년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 수업에 더해 학교폭력, 정보, 생활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고, 평소 유족에게 ‘이제 수업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다’ 등의 말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원들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느냐”며 “정교사 3명이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과 교원의 현실을 반영해 재심에서는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실제로 학교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사 3명이 짊어진 업무량과 범위는 매우 과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도 없어져 주당 수업 부담까지 살인적인 수준”이라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고군분투 교육과 업무에 임했던 고인을 위로하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