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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 법안들은 후 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지난 5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3+3 합의체가 가동되면서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는 가까스로 피한 상황이다.

6일 정가에 따르면, 일단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 추경까지 이달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다룰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기준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달 중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나 공공 의대 설립법 상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집요할 수준으로 계속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정국을 통해 대광법 통과를 노려보고, 민주당의 의제로 이끈다는 게 전북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20·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적어도 대광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선거 기간 건드리기 어려운 연금 개혁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 형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난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대로 전북지역 현안 법안의 경우 오히려 선거 정국에서 다시 공약으로 재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 국회가 여야 정치권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구 정치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다수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더해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현안이 중앙이슈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