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했지만 전국 최하위…여전히 심각한 인구 절벽
영광군은 어떻게 출산율 1위를 지켰나…일자리·정주 여건이 답
전북도, 청년 정착 위한 실질적 정책 절실…일자리·주거 개선이 핵심

전북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넘어 근본적인 인구 유입 및 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6800명으로 전년(6622명)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도 단위 평균(0.83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1.03명), 충북(0.88명), 강원(0.89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크며, 경기(0.77명)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은 전북이 3.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7명)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전북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전북 내 6개 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해 지방 소멸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 장려금 확대,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고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려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군의 사례는 전북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광군은 2023년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출산 지원금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단기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했으며 실제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또 영광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연간 경제활동 인구 2만 7500명을 유지하며, 고용률 7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전기차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이 없으면 출산율 반등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정착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처럼 정주 여건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인구 유출을 막고 자연스러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확충,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우 보육 및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일자리와 주거, 양육 환경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며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과 함께 파격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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