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의원 5분 발언 통해 강조
군산시의회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은식 의원은 28일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苦) 현상’으로 서민 대출이 급증하고 다중 채무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24년 군산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군산 시민의 40.6%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이 중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가구가 27.1%에 달한다”며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된 채무조정 건수가 2022년까지 연 평균 783건에서 2023년 1120건, 2024년 1079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군산에는 군산고용복지센터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채무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SK미소금융재단 소속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조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채무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재무 상담, 금융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연계, 법률 지원, 불법·과잉 추심 대응 컨설팅까지 제공해 채무자들이 단순한 대출 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도 저소득층과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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